17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열린 A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2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운전 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 딸인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사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범행 후 충격으로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가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B씨 가족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일로 17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A씨는 B씨 가족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고인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피해자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